감사원이 발견한 공기업들의 복마전
감사원이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 몇 달에 걸쳐 점검을 했다고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노사합의를 내세워 노조에 과도한 특혜를 주거나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60개 공공기관 모두가 사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합리한 단체교섭과 이면합의를 통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기관별로 정리하기에 벅찰 정도여서, 공통자료를 만들고 우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다.
노조 간부에게 일반 직원보다 최대 4배의 호봉을 특혜로 부여하고, 한 직원에게만도 연간 휴가와 휴일이 171일에 달하는 공기업 등이 적발됐다 한다. 노조 요청에 따라 규정에도 없는 노조 간부 수당을 신설해 1인당 연간 300여만 원을 줬으며, 연간 2호봉까지 올릴 수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노조위원장 등에게 연간 5~8호봉을 올려줬다고도 한다. 노조 전임자를 정부 지침보다 많게는 40명까지 초과 운영하거나 넘치는 노조 전임자 수를 허위로 줄여 보고한 기관도 여러 곳이라 한다.
B기관은 독점적 지위 덕분에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1인당 사내복지 기금으로 민간 기업 평균(95만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1,100만원을 출연한 뒤 휴가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675만원을 줬고, C기관은 법정휴가(25일 한도) 외에 체력단련휴가 등 특별휴가와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폐지된 장기근속휴가를 운영했다. 노조창립일도 휴일로 인정했다. 그 결과 25년 근속 직원의 경우 연간 휴가와 휴일을 합치면 한 해의 절반에 육박하는 171일이나 됐다. D기관은 퇴직 예정자들에게 1인당 400만원의 관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주기도 했다.
석탄공사, 노조가 요구하면 불법이라도 들어줘
석탄공사 본사가 있는 의정부 시내의 지상 13층 건물은 광산노조연맹 소유다. 광산노조가 2006년 지은 건물로, 7개 층을 석탄공사 본사 직원 80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의정부에 아무런 생산시설이나 연고가 없는데도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한 것은 광산노조의 요구 때문이다. 광산노조는 2007년에도 임대가 되지 않자 공사에 "본사를 이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고, 이사진과 본사 직원들은 이전에 반대했지만 경영진은 정부와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 작업까지 끝냈다. 당시 이사진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반대했지만 당시 김지엽 사장은 "7개월 전 이미 보증금 20억 원을 주고 건물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시설공사를 강행했다. 이전하지 않으면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며 겁을 주었다고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기업은 1000㎡ 이상 임차할 수 없었지만 김 사장은 정부와 이사회에 임대 면적이 실제(4,296㎡)보다 작은 992㎡라고 속여 보고했다. 당시는 김 사장의 연임 여부가 걸려 있어 노조측의 협조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한다.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누적 부채가 1조3,760억 원에 달했지만 석탄공사는 이 건물 임대에 40억원을 썼다. 석탄공사는 작년 1월에도 감사 등의 반대에도 불구, 임금을 올리기 위해 보건관리비 신설과 퇴직자에 대한 공로금 지급을 노조와 이면 합의했다. 올 1월에는 승진대상이 아닌 광산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장성광업소 부소장으로 승진시켰다.
22년간 '족벌 노조 왕국'
내부에서는 "사장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노조위원장이 실권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고 나돌고 인사 때마다 노조가 들고 일어나 인사권을 행사하기 힘들다고 한다. 특히 석탄·광산 노조는 김동철 광산노조위원장 형제들이 지난 1987년 이후 22년간 돌아가며 노조위원장을 독차지하는 바람에 '김씨 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광산노조위원장을 7번 연임하고 있고, 그 동생들은 석탄공사 노조위원장(4선), 장성광업소 부소장, 석탄공사 외주업체 대표 등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조위원장 경쟁자와 '지는 사람이 퇴사한다'는 협약을 맺고 신임투표를 실시, 경쟁자를 회사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노조 내부에는 김씨 형제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외주업체 선정 및 인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작년 사전담합을 통해 채탄 도급업체로 선정됐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노조위원장에게 밉보이면 사장도 일하기 힘든 노조왕국"이라며 "직원들도 2~3년 있다 떠날 사장보다는 20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는 노조위원장 눈치를 더 본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친 노조 정책으로 인해, 노조와 문제가 생기면 사장이 문책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한다.
2009.7.2.
시스템크ㄹ럽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