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먹는 라면이 싱거운 건 ‘무역장벽’ 탓이다?"
선거캠프서 라면 먹으면 불법?
대미 수출 '통관분야' 애로 많아
환·율·전·쟁
김치ㆍ녹차 미국서 잘팔린다
‘미국에서 먹는 라면이 한국 것보다 싱거운 이유는 무역 장벽 때문?’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의 약 절반(43.5%)이 통관 및 위생검역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식품류에 대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통관이 거부되거나 통관 지체로 인해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국내 수출기업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을 아직도 구제역 발생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어 쇠고기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에 대해 미 농무부의 까다로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라면 수프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쇠고기 함량은 5%인 데 반해 수출용은 2% 미만만 허용하고 있다.
심지어 돼지고기를 넣은 만두는 수출이 아예 금지돼 ‘고기 맛’을 대체할 수 있는 콩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바이오테러법은 대표적인 비관세무역 장벽으로 꼽힌다.
바이오테러법이란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 및 동물용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보관하는 모든 업체의 관련 시설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FDA)의 사전 등록 및 수출 통보를 의무화한 제도.
무협 무역진흥팀 양해운 부장은 “국민 보건을 내세운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식품수출업계가 납기 준수 애로, 관리 비용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수출 장벽을 스스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수출기업들은 통관절차 외에도 기술 장벽 등 기타 비관세 장벽(19.9%)과 무역일반의 불공정 관행(14.8%), 조세제도(12.3%) 등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