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을 준다. 석탄공사는 석탄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광업소를 매각하거나 폐광하는 등 급격한 경영 위축의 길을 걸어왔다 한다. 현재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로 2000년 이후 매년 1천억원 안팎의 순손실이 발생했고, 작년(2008)에는 1,048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경영난 보전을 위해 1,32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한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의 에너지 편익증대에 사용되기보다는 노사가 어울려 진탕 나눠먹기에 털어 넣고 있다 한다.
겉으로는 임금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면서 별도 항목들을 신설해 절대적 임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노사가 이면합의을 했다 한다. 산재사망자들에게 퇴직금과 재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위에 지급 근거가 없는 공로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1인당 8,600만원을 주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면서도 이사회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 편법으로 만든 보건관리비는 2008년에 12억7,000만 원, 2009년 2월 말까지 1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한다. 공로금은 앞으로 5년간 4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이 모두가 편법이었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한다.
노사가 함께 어우러져 벌이는 편법도 다양하다 한다. 직원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8천6백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농협 등에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브로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5천7백여만 원의 현금을 챙겼다 한다. 음식점에서 카드로 형식상 결제만 한 뒤 모두 현금으로 할인해 되돌려 받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을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한다. 수의계약도 복마전이이라 한다. 석탄공사는 2006년 무연탄 출하작업의 계약을 맺으면서, 규정에도 없는 계약조건을 만들어,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30여 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다.
11년째 노조위원장을 하는 김모씨의 무소불위 행태가 가관이라 한다. 그는 2006년 친형인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던 본사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전국광산노조연맹 소유 건물로 이전하도록 힘썼으며 직제에 없는 직위(1급)를 마련해 승진서열도 무시하고 친동생을 끌어다 앉혔다 한다.
게다가 김씨는 2006년 노조위원장 신분을 유지한 채 태백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고 그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노조위원장으로 건재하다고 한다.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이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기업 노조들은 사측을 상대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맺어 각종 수당과 휴가를 보전하고 인사 및 경영권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한다. 특히 공기업들은 채용, 이동, 평가,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하면서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 한다.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작년에 177조원으로 늘어났고 대외채무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도 1인당 평균 연봉은 근로자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경영진은 무책임과 노조의 도덕적 타락이 어우러진 것이다.
2009.6.17. 시스템 펌
좋은 글은 계속 됩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