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본 로스쿨로 진학하는 건 어떨까요? 의외로 블루오션 아닐까요?
제가 생각한 장점은
1) 희소하다. 한국대학 졸업자중 일본 로스쿨 졸업자는 지금까지 총 10명 안팎,
재일교포까지 포함해도 100~150명 이내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회원수)
한국,일본 양국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명.
반면, 미국의 한인변호사는 연 최소 1000명씩 배출, 한국의 변호사 숫자보다 미국의 한인 변호사가 더 많을 지경임.
이중에서 대형로펌에서 "국제적인" 일을 맡는 사람은 T-14 상위권 출신과 특수분야 (특허 등) 의 상위 10%뿐.
한국변호사면서 미국변호사 (llm,JD) 인 사람도 널리고 널림.
나머지는 모두 이민변호사나 Ambulance Chaser로 살아감. 한국에서 임대료 못내는 변호사는 미국에선 원래 일상임.
2) 진입장벽이 높다.
일본어 할 줄 아는 사람 깔리고 깔렸으나, 설마 영어할줄 아는 사람만큼 깔렸을까요. 그 중에서도 워홀 정도 갔다온 사람이 아닌,
JLPT N1 따고, 현지 유학후 준원어민 급으로 일본어 + 영어 상당한 수준 으로 할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재일교포가 있긴 하지만, 조선족 처럼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이 100만 단위로 있지도 않습니다.
3) 한-일 교류는 여전히 건재하다.
정치외교적으론 거의 가상적국이 된 수준이지만, 한-일 무역, 특허분쟁, 기업법무 등은 여전히 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제 3 무역국이고, 일본에게는 한국이 5대 무역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한-미간의 교류액하고 아주 큰 차이도 안나며, 심지어, 한국은 미국보다 (8.7%) 일본에서 (10.2%) 더 많이 물품등을 수입해 옵니다. 이 거대한 교류시장에 아직 양국의 이익을 조정할 변호사가 거의 없다는 것은, 그것도 수많은 일본유학생이 있음에도 없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이게 의외로 블루오션이 되죠.
4) 비자가 잘 나오는 편이다.
미국에선 10년 거주해도, 직장을 얻어도 영주권은 안나오고, 그거 없이 미국에서 살 다른 루트도 꽉 막혀있죠. (H-1비자 정도)
영주권을 얻기 위해선 미국 고용주 밑에서 5~6년간 피터지게 굴러야만 합니다. 의사나 변호사조차도요.
반면 일본은 시민권은 거의 불가능이지만, 영주권이나 영주권에 분하는 비자는 의외로 잘 나옵니다.
취학비자 + 취업비자로 10년 거주하면 영주권 거의 무조건 나오고요,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법률회계비자, 고도인재비자,
인문사회비자, 하다못해 5천만원 투자하면 나오는 경영관리비자까지 나옵니다. 이걸로도 거의 영주권자처럼 살수 있다고 하죠.
5) 취업이 잘되는 편이다.
몰론 경기가 좋아서는 아니지만, 일본은 청년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취업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한국에 비해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IT, 헬스케어, 일반사무직 및 기술직 까지 한국까지 와서 채용설명회 여는 일본기업도 많습니다.
취업하고나선 어떨지 몰라도, 취업은 잘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6) 학비 및 생활비가 저렴하다.
일본 로스쿨 학비는 도쿄대등 국립대가 1천만원, 와세다등 사립대가 2천만원 입니다. 한국로스쿨 및 한국대학 등록금과 큰 차이가 안납니다. 또한 교통/통신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물가도 미국 대도시처럼 미친듯이 높지도 않습니다. 거의 서울과 비슷하죠. 그나마도 문부과학성 등 에서 장학금까지 줍니다. 미국정부가 유학생에게 장학금 주던가요? (박사과정 제외) 가끔 로스쿨들이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주는 정도죠.
반면 제가 생각한 단점은,
1) 한국인차별 및 문화차이
몰론 혐한시위 하듯이 대놓고 차별은 안하겠지만, 30대 후반이 되면 Glass Ceiling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차이도 생각보다 심하고요. 근데 이건 미국에 가도, 특히 법조계에선 더하지 않을 까요? 30대 후반에는 Asian-American도 홍콩,서울 오피스로 보낸다고 하며, 미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의 크기는 일본과의 그것에 비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2) 일본도 변호사가 많다.
일본에도 "타쿠벤", "케타이벤" 등 변호사가 임대료를 못내는 상황이 올 정도로 양극화 및 불황이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로스쿨에 진학하는 일본인도 급감했고요. 변호사 숫자 자체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총 변호사 수가 3만 5천명인데, 미국엔 비할바도 못되고, 한국에 비교해봐도 1인당 변호사 숫자가 더 적습니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한국만큼 변호사가 많을려면 일본엔 5만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인도 변호사 영업이 안되는 판에, 한국인이 잘 해나갈려면 뭔가 루트를 찾아야 할겁니다.
(대형로펌에 취직하든, 한-일 전문 변호사로 영업하든) 게다가 일본은 일반 소송을 한국이나 미국처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대형로펌에 취직하든, 한-일 전문 변호사로 영업하든) 게다가 일본은 일반 소송을 한국이나 미국처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의외로
동네변호사 입장에선 파이가 작을 수 있다는 거죠. (몰론 한국도 대부분 나홀로소송이므로 실질적으론 큰 차이 안납니다.)
3)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하향세에 있는 듯 하다.
미국이 계속 일취월장 하며, 패권국을 과시하는 반면, 일본은 어쨰 불황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분위기 입니다. 빚이 1경원이 넘고 초고령사회인건 이미 다들 아는 사실이고요. 이는 일본 법률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4) 무엇보다, 되기가 힘들다.
일본어 추가로 배우는 것도 힘들고, 상위권 로스쿨 (도쿄대 등)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들어가도 신사법시험 합격률은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쿄대 기준) 다른 로스쿨은 20%에 지나지 않고요. 설사 이 모든 과정을 패스하더라도 사법연수소를 1년동안 자비로 다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4년걸리는 거죠. 미국 탑 로스쿨도 어렵지만, 일본 탑 로스쿨도 일본 원어민이 아니면 쉬운 길이 아닙니다.
5) 마지막으로, 한-일 FTA 가 아직 없다.
이게 뭔 상관이냐고 하시면, 일본에서 쌓은 경력이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 등록시 인정이 안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요는 있겠지만, (일본 로스쿨 연수도 안갔다왔으면서 일본법, 일본 시장 자문하는 사람 로펌에 꽤 많죠.)
미국변호사 처럼 경력인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 FTA 나 법률시장 호환이 미국,EU 처럼 이뤄진다면 또 모르지만요.
여기까지 제가 생각한 일본로스쿨 진학의 장단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